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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비율 높인 도심재개발로 주택공급 확대

2030 도시정비형 기본계획 착수
내달 용역 발주, 2020년 마무리

도심지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용적률도 완화해 공공주택 확보

 

 

서울시가 도심지 내 낙후지역을 정비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상향하고, 용적률도 완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15일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2020년 말까지 수립한다고 밝혔다. 도정기본계획은 도심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도시환경 조성에 필요한 밑그림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이고,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공공주택을 확보해 도심지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또 정비사업으로 기존 터전을 떠나야 하는 기존 영세 상가세입자를 위한 공공임대점포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세운상가 일대와 같이 도심지역에 정비와 산업생태계 보전이 공존하는 재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시는 상위 계획인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고, 관련 법령 개정 내용 등도 반영해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기본계획인 ‘2025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은 지난 2016년 8월 수립된 것으로 역사도심 기본계획과 비슷한 시기에 수립됐다. 역사도심 기본계획이 상위계획임에도 해당 내용을 담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시는 역사도심 기본계획의 도심공간 관리 전략으로 ‘특화된 도심형 산업거점 육성’, ‘역사문화 기반의 도심 문화창조산업 육성’ 등을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산업시설, 점포 도입 시에도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해당 내용을 도심 재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입해 도심지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산업생태계가 일시에 파괴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행령 개정 규정과 관련된 도시계획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는 상황이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역사도심 외 지역에 신규 정비예정구역 확대도 검토한다. 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지정 위치가 주로 역세권 지역인 만큼 직주근접과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은 도심지역의 물리적인 정비를 넘어 도시공간 관리를 위한 전략적인 요소를 담게 될 것”이라며 “도심지역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은 물론 도시의 특화산업이 유지, 발전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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