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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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임원의 연임에 대해 찬반투표로써 의결하는 사항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제3조(기본원칙)에 저촉되는지?


A.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서는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총희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별도 정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해당 조합에서 다른 후보자와 함께 선거절차를 거쳐 기존 임원이 선출될 경우 연임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면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된 조합 선거관리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조합의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 등은 조합설립 및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4.29. 서울시 주거정비과-6953


Q. 추진위원장 보궐선거 시 추진위원회에서 선임하는지?


A.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별표]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위원의 보궐선임을 의결하되, 위원장·감사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규정 제21조제1호에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위원장·감사의 선임·변경·보궐선임·연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추진위원장의 보궐선임은 주민총회의 의결사항이며 선출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선거관리규정 제49조에 따라 주민총회에서 선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5.2. 서울시 주거정비과-7145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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