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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은 주민 뜻대로

주민 뜻대로. 서울시가 약 7년 전 정비사업 출구전략을 내놓으면서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말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출구전략이 시행된 후 현재까지도 ‘주민 뜻’을 왜곡하고 있다. 오히려 주민들이 간곡하게 원하고 있는 재개발을 가로막고 있다. 바로 사직2구역을 비롯해 서울시내 곳곳에 위치한 재개발사업장들의 이야기다.


서울시는 지난 2017년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직2구역 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하고, 정비구역에서 해제시켰다. 해제 사유는 역사·문화 보존이 이유다. 조합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행정법원과 고등법원, 최근 대법원까지 모두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해제 사유인 역사·문화 보존은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것으로서, 상위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배된다는 게 판결 핵심 내용이다. 재개발 중단을 골자로 한 서울시의 막무가내식 편파행정에 대법원이 철퇴를 내린 셈이다.


편파행정 논란은 비단 사직2구역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다. 구로구 구로1구역의 경우 2014년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됐다. 당시 구역해제 동의서 접수 결과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0%가 미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투표를 통해 결국 30%를 넘겼다. 이 과정에서 구역해제에 반대하는 무효는 그대로 두고, 구역해제에 찬성하는 무효표만 재투표를 실시하면서 편파행정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구역해제를 둘러싼 편파행정 논란은 2011년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박 시장은 이미 조합설립인가 등의 단계에 진입한 사업장들에 대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반대할 경우 구역을 해제시켰다. 이 과정에서 정확하지도 않은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통지로 민·민 갈등을 불러일으켰고, 주민분란 속에서 사업 반대 의견이 많아지면서 곳곳에서 구역이 해제됐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2013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약 5년 동안 직권해제를 포함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이 무려 363곳이다. 해제된 곳 주민들은 급속도로 노후화되고 있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그대로 방치돼있는 상태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서울시의 입맛대로 구역해제가 중점이 아닌 ‘주민 뜻’을 반영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도심 활성화 정책을 내놔야 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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