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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사마을, 주거지보전형 재개발 추진

정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공동주택 2,000세대 등 건립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일명 백사마을이 공동주택과 임대주택 등 약 2,700세대 규모의 주거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노원구 중계동 30-3번지 일대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지난 2009년 5월 최초로 정비구역이 지정됐지만, 저층주거지 보전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6월 노후된 주거지의 특성을 보전하면서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주거지보전사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이 변경됐다.

 

주거지보전사업은 재개발구역에서 기존 마을의 지형과 터, 골목길 등 주거지의 특성을 보전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의 개량, 건설 등의 사항을 포함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상정된 정비계획안에는 공동주택용지에 최고 20층 높이로 2,000세대 규모의 분양용 아파트를, 주거지보전용지에는 최고 4층 높이로 698세대의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도계위는 20층으로 계획한 건축물 중에서 고지대에 위치한 일부 동의 높이를 조정해 건축위원회의 검토를 받는 조건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백사마을은 지난 1960년대 후반 도심개발로 인해 이주한 주민들이 정착하면서 마을이 형성됐다. 서울 용산과 청계천, 안암동 등의 철거민이 모여 마을을 이뤘으며, 지난 2008년 1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정비가 시작됐다.

 

서울시 담당자는 “백사마을에는 전면철거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사람들이 이웃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이 도입됐다”며 “이번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는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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