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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 용역 발주키로

 

 

서울시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기본계획 용역을 이달중 발주한다. 10년 단위의 기본계획 재수립 시기가 도래한 상황에서 지난해 2월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달 중으로 입찰공고를 내고 제안서를 접수받는다는 계획이다. 이후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거쳐 내달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총 용역비는 10억5,330만원이다.

 

이 기본계획에는 △도심, 광역중심, 지역중심 등 중심지별 육성 전략 △도시환경 정비를 넘어 도시 활성화 실현 기반 △도심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도심특화산업 보전 방안 △재개발사업 통합과 세부사업 유형화에 따른 기준 △중심지 정책실현을 위한 부문별 기준 △기존 2025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의 각종 기준 개선 방안 △정비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0년 2월 기본계획 고시 이후 기본계획 재수립시기가 도래했다”며 “게다가 관련법과 제도는 물론 도시재생 정책환경도 변화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용역을 발주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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