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1 (월)

  • 구름조금동두천 22.8℃
  • 맑음강릉 24.0℃
  • 맑음서울 24.1℃
  • 맑음대전 22.7℃
  • 맑음대구 21.8℃
  • 구름조금울산 20.5℃
  • 맑음광주 23.6℃
  • 맑음부산 23.0℃
  • 맑음고창 22.6℃
  • 맑음제주 22.0℃
  • 구름많음강화 22.4℃
  • 맑음보은 22.4℃
  • 맑음금산 22.0℃
  • 맑음강진군 23.4℃
  • 맑음경주시 21.2℃
  • 구름조금거제 22.5℃
기상청 제공

청산자지위 취득시점

유재관의 최신판례 따라잡기

A재개발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통지 후 분양신청을 받았고, 甲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분양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였다. 그 후 A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甲을 포함하여 조합원들에게 최초 분양계약체결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甲은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 A조합은 1차 분양계약체결기간 만료 후 그 기간을 30일 연장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甲은 분양신청의 철회로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즉시 취득하는지 여부 및 분양계약 미체결로 인하여 현금청산자가 되는 시점은 언제인지 여부?(부산고법2019).


1. 분양신청철회로 인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는지 여부=구 도시정비법 제47조제1항제1호 및 피고 정관 제44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던 甲이 분양신청 철회를 이유로 현금청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하였어야 하는데 甲은 위 분양신청기간 이후에서야 비로소 분양신청의 철회를 통보하였으므로, 분양신청철회를 이유로 한 현금청산자가 될 수 없다. 

 

2. 분양계약 미체결로 인하여 현금청산자가 되었는지 여부
1)최초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날 현금청산자 지위 취득=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 기간 종료 후 일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정한 경우 이는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이었던 토지등소유자에게 해당 기간에 분양계약을 체결을 거절하는 방법으로 사업에서 이탈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의 조합원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조합이 지정한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으로써 분양계약체결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현금청산자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분양계약체결기간의 연장 및 현금청산자 지위 취득시점=그러나 피고 조합의 정관 제44조는 ‘조합이 정한 기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연장 또는 횟수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1차 분양계약 체결기간이 종료된 이후 분양계약 체결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아직 청산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甲은 피고가 최초 분양계약체결기간으로 지정한 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최초 분양계약체결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 현금청산자가 되었고 피고 조합은 위 기간이 종료된 이후 분양계약체결기간을 연장한 점, 피고가 분양계약체결기간을 연장하여 위 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본다면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조합원들의 지위가 조합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게 되어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해보면 조합이 최초 분양계약체결기간으로 지정한 기간의 종료 후에 분양계약체결기간을 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초 분양계약체결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甲의 청산자 지위가 변동된다는 볼 수 없다.

 

유재관 대표법무사 / 법무사법인(유한) 동양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