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 변호사의 재건축·재개발 기본지식 분양신청(3) 조합원 추정분담금 관련 내용 4. 조합원 추정분담금 관련 통지내용[ Key Point ] 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분양신청안내를 할 때에 분양신청기간을 정해서 통지를 합니다.그리고 정해진 분양신청기간내에 분양신청... 분양신청(2) 분쟁발생이유, 통지, 공고 내용 및 시한 분양신청(1) 조합원 분양신청 의의 및 시기 비대위 공격이유, 대응방안, 소식지 작성 임원연임, 직무정지가처분등
맹신균 변호사의 정비사업 톺아보기 조합설립인가와 취소소송 1.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정비구역 안에서 도시정비법상의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조합의 비영리성 및 행정주체 지위 재개발·재건축조합의 법적 성격 추진위원회의 회계 및 외부회계감사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공개 등
유재관 법무사의 최신 판례 따라잡기 2주택의 공급기준과 평형선택권의 침해 여부 A재건축조합은 종전자산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규정에 따라 기존 42평형 아파트를 소유한 재건축 조합원 중 일부는 신축아파트 25평형과 54평형을 공급받을... 주거전용면적 산정과 관리처분계획수립의 위법여부 종교부지 소유자의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 수립의 적법 여부 분양청구권의 일부 포기 가능 여부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
법무법인 조운의 시선 수의계약과 과반수 직접 참석(1)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조합원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 의결하여야 하는 시공자 선정 총회. 그런데 경쟁입찰을 실시했다가 2회 이상 유찰되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 자의적 규범해석과 법치행정 임시조합장 활용법 가설건축물도 매도청구의 대상일까 조합원 환급금의 지급시기
세무법인 청솔의 EASY 회계 전통시장법(5) 1. 입점상인 보호대책(전통시장법 제49조제1항 및 제6항)=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가. 시장정... 전통시장법(4) 전통시장법(3) 전통시장법(2) 전통시장법(1)
김종일 평가사의 아는 만큼 보이는 감정평가 관리처분 감정평가 사례(2) Q. 사업시행계획인가가 2020년 6월 8일자로 고시된 조합입니다. 사업시행인가에 맞추어 관리처분계획수립에 착수하려는데 감정평가 관련 준비사항이 궁금합니다. 관리처분 평가가 어떻게... 건물철거와 감정평가 건물철거와 감정평가 도로와 대지의 관계 상속재산 감정평가
법무법인 혜안의 정비사업 100문 100답 현금청산자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재개발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 등에 따라 현금청산자와 협의절차를 거쳐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분양신청 절차에서 유의할 점 헌법재판소 2018헌가17 결정의 의미 시공사 공사계약 해제 2주택 대상자
김래현 변호사의 정비사업 콘서트 지분 양도 시 조합 임원 지위 유지 여부 1. 사안의 개요=갑은 정비사업 조합의 이사 직에 재임하고 있는데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 중 1/2에 해당하는 지분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서는 ‘1명이... 빈집정비법 상 신탁사를 사업대행자로 선정 시 경쟁입찰 보류지 분양 관련 관리처분계획변경이 경미한 사항인지 평형 변경 신청의 의미 및 청산자로의 전환 여부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신청을 반려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김영진 변호사의 부동산 이슈 임대차기간만료와 불법점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양한 분쟁이 발생한다.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장,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기, 원상회복 범위 등등 문제가 기본이다... 체비지·보류지와 종전 권리 상가 복도의 무단 점거 나중에 대금 주기로 정하는 계약 무단용도변경과 하자담보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