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 변호사의 재건축·재개발 기본지식 재건축·재개발조합 공사계약 체결은 이렇게! (6)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조문별 해설■ 제29조(조합원 분양)◯ 조문 제1항제1호는 조합원 분담금 납부 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 재건축·재개발조합 공사계약 체결은 이렇게! (5) 재건축 재개발조합 공사계약 체결은 이렇게! (4) 재건축·재개발조합 공사계약 체결은 이렇게! (3) 재건축 재개발조합 공사계약 체결은 이렇게! (2)
맹신균 변호사의 정비사업 톺아보기 조합원의 권리행사 등 1. 조합원의 확정 여부와 추가가입=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원의 강제가입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고, 그...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의 개념 조합설립변경신고 정관의 변경인가 조합설립변경인가
유재관 법무사의 최신 판례 따라잡기 조합설립 동의율 산정의 하자 유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2항이 정하고 있는 법정동의율을 충족하였는지와 관련하여 동의의 철회요건 및 배우자, 동일세대 구성원이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 산정방법, 작성일... 사실상 다가구주택의 단독 분양대상자 지위 인정여부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법정상속 등기시 단독분양권 유무 재결의 실효와 지연가산금 유무 조합설립인가 후 1세대로부터 매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유무
법무법인 조운의 시선 드레브냐, 아크로 드레브냐 ‘강북 최대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한 재건축 조합. 입찰에 참가한 건설사들이 신축 아파트에 각 사의 하이엔드 브랜드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관... 시공자 해지와 손해배상 위험의 고지(2) 시공자 해지와 손해배상 위험의 고지 그래서 입주권 있나요, 없나요 총회장이 분리된 경우 조합원들의 토론권 보장
세무법인 청솔의 EASY 회계 이주촉진비의 소득구분 부동산을 조속히 정비사업조합에 명도하여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집행에 협조하는 대가로 지급받은 이주촉진비는 사례금으로 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해당되는 기타소득이다(서울행정... 환지청산금의 과세와 익금 귀속 정비사업조합의 설계용역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인가? 정비기반시설 토지가격 차액 재건축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수익사업의 소득인가?
김종일 평가사의 아는 만큼 보이는 감정평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지구의 감정평가(1) Q.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구지정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A.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2...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신설된 관리지역 최근 개정된 재건축이익환수법 소규모정비사업 관리처분시 유의사항 공공재개발·재건축과 감정평가
법무법인 혜안의 정비사업 100문 100답 주거이전비 지급 대법원 판결 이후 바뀐 현금청산자 소송 추이 이번 호에서는 대법원 2021.8.26. 선고 2019다257474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재개발사업구역 내 모든 건축물은 철거된다. 철거된 후 재개발사업조합은 조합원들의... 재건축사업의 매도청구 정비사업에서 흔히 일어나는 감정평가를 둘러싼 논란 부동산인도 청구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의 의미 현금청산 대상인 잔여지의 손실보상 절차
김래현 변호사의 정비사업 콘서트 운영규정을 위반한 자금차입 약정의 효력 및 조합 승계 여부 1. 문제의 소재=추진위원회에서 운영 및 사업비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와 같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운영규정 위배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법원은 추진위... 조합원 10분의 1 발의로 대의원 해임 가부 추진위 운영규정이 운영규정 작성 전의 업무 수행에 적용되는지 총회 서면의결권 행사 방법 최근 개정 내용 리모델링 상 매도청구권 행사
김영진 변호사의 부동산 이슈 명의신탁과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2)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누진 과세제를 취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조세 부담을 줄이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조세회피를 위해 명의신탁을 하는 동기가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 명의신탁과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명의신탁과 재개발 신축건물 소유권귀속 주거이전비 보상과 인도청구의 관계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