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 변호사의 재건축·재개발 기본지식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설(3) 제9조(입찰 공고 등) 가. 현장설명회 개최 여부◯ 현장설명회를 개최할지 말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시공자 선정의 경우에는 현장설명회 개최가 의무적이기 때문에(제31조) 시공자 ... 재개발조합 수용보상금 증액소송, 이렇게 패소시켰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설(2)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설(1)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대원칙
맹신균 변호사의 정비사업 톺아보기 토지등소유자의 판단기준과 공유자 1. 토지등소유자의 판단기준=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이다.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정비구역내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재사용 특례 조합설립변경인가와 조합설립인가취소소송 조합설립동의서의 하자 등 추진위원회 승인의 하자와 조합설립인가
유재관 법무사의 최신 판례 따라잡기 조합설립인가 후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법률적 지위 조합설립인가 당시에는 1인(甲)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후 이를 양도하여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여러 명(A, B, C)이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경... 조합임원의 도시정비법 위반 관련 사례 공유자의 소재불명 및 교회 이전조치 불비시 법률관계 정비계획변경 입안제안과 정비사업비의 변경시 총회의결 여부 2주택의 공급기준과 평형선택권의 침해 여부
법무법인 조운의 시선 정비구역 지정 VS 정비구역 해제(3) 지난 기고에서는 토지면적만으로 동의율을 산정하여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조례는 소유의 다과와 관계없이 조합원들에게 평등한 의결권을 배분하는 도시정비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 ... 정비구역 지정 VS 정비구역 해제(2) 정비구역 지정 VS 정비구역 해제(1) 총회 연기에 따른 법률적 쟁점 발의자 대표의 해임총회서류 처리
세무법인 청솔의 EASY 회계 상속·증여세의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 시행(3)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방법1) 평가의 원칙 – 시가(1)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상증법 §60①)(2)... 상속·증여세의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 시행(2) 상속·증여세의 꼬마빌딩 감정평가사업 시행(1) 전통시장법(11) 전통시장법(10)
김종일 평가사의 아는 만큼 보이는 감정평가 리모델링 감정평가(2) Q. 리모델링조합을 결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도 재건축처럼 감정평가가 필요한가요?A. 리모델링에서 감정평가는 전체 사업비의 조합원별 배분기준을 수립할 때도 필요합... 리모델링 감정평가(1) 관리처분 감정평가 사례(5) 관리처분 감정평가 사례(4) 관리처분 감정평가 사례(3)
법무법인 혜안의 정비사업 100문 100답 코로나19와 조합총회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 시대의 조합 총회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한다.재개발·재건축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조합 총회라는 용어를 한번 즘 들어보았을 것이다. 조합 총회의 의미...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건물과 주거이전비 사업시행변경과 적용 공시지가 임원 선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 절차
김래현 변호사의 정비사업 콘서트 선거와 관련된 총회 의결 효력 관련 법리 1. 문제의 소재=다수의 판례는 선거 과정에서 일부 규정이나 절차에 위반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들만으로 곧바로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투표인들이 해당 선거를... 조합 임원 인센티브에 대한 단상 위원장 직무대행자의 창립총회 소집 권한 유무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폐지 시 기존 청산자들의 조합원 지위 회복 법정 정족수 미달 대의원회 결의 효력
김영진 변호사의 부동산 이슈 조합임원 인센티브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조합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이다. 공법인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는 하나 본질상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법률에 정한 사항 외에는 사단법인 구성원인 조합원이 조합... 조합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차기간만료와 불법점유 체비지·보류지와 종전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