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 변호사의 재건축·재개발 기본지식 소재불명자를 토지등소유자 수에서 제외하기 위한 요건 및 사례 1. 법령의 내용◯ 사업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 현황을 조사하다보면 등기부상에 있는 주소지로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고 더 이상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조합의 법적성격,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이사회, 대의원회를 원할하게 운영하는 방법, 사업단계별 각종 소송
법무법인 현의 정비사업 콘서트 법정 대의원 재적수 미달시 대의원 보궐선임 1. 문제의 소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일정 수 이상의 조합원을 가진 조합은 대의원회라는 내부기관을 총회(제44조제1항)와 별도로 필수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제46조제1... 조합설립 후 다물권자가 주택등을 양도한 경우 단독필지를 관리처분계획 상 공유필지로 변경 시 하자 유무 총회 당일 서면결의 철회 가능 시점 조합원들이 제출한 총회 소집 발의서가 정보 공개 대상인지 여부
세무법인 청솔의 EASY 회계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세무회계 1. 정비구역 지정 시 양도소득세1세대 2주택자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이라 하더라도 정비구역 내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다주택 중과세가 적용된다. 또한 정비구역지정은 건축제한 ... 국공유지 무상양도에 따른 취득시기 국공유지에 대한 국세청 규정 국공유지 및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조합의 사업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
법무법인 혜안의 정비사업 100문 100답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 요건 정비사업에는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들이 가진 건물을 부수고 그 땅 위에 건물을 짓는 사업이니만큼 이들의 동의는 정비사업의 첫 단추로 볼 수 있다. 정비... 조합 정관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 없어도 매몰비용 부담해야 할까 수용재결 이후의 법률관계 분양신청통지와 연장
법무법인 조운의 시선 조합장이 공석인 경우 소수조합원의 총회소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총회소집권은 원칙적으로 조합장에게 있지만,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조합정관은 조합원 5... 조합이 홍보요원을 고용해 서면결의서 걷었다면 법원의 결정을 믿은 미이주자의 손해배상책임 재건축 현금청산자의 부동산 인도의무 상가를 제외한 리모델링의 허가 요건
강현일의 설계(재건축·리모델링)이야기 리모델링 사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과 발맞춰서 성장한 분야가 있다면 ‘공동주택 분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다. 지형적인 특성상 전국 주요 도시에 아파트단지가 없는 곳이 없다 보니 자연적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의견 리모델링 구조를 고려한 평면특화 (3) 리모델링 구조를 고려한 평면특화 (2) 리모델링 구조를 고려한 평면특화 (1)
재건축·재개발 사건의 재구성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 또는 건물 일부를 양수한 경우 단독분양권 인정 여부 구 도시정비법(2019.2.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서는 ‘조합원의 자격’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주택재건... 호미로 막을 일은 제때에 호미로 막아야! 변명하고 부인할 것인가, 자백하고 선처를 구할 것인가? 작은 사건도 끝까지 끈질기게! 임의제출 요구에 무작정 응하지 말 것!
맹신균 변호사의 정비사업 톺아보기 감사의 직무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감사는 조합의 재산상황을 감사하기 위해 법인의 회계장부, 서류를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 기타 채권, 채무... 이사회의 결의 이사회의 권한 등 조합장의 대표권 제한 등 조합장의 대표권
유재관 법무사의 최신 판례 따라잡기 1세대가 세대 분리한 경우 단독 분양권 유무 피고 C조합은 대구광역시 서구에서 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11.9. 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 A(母)는 1986년에 사업구역 내 X주택을, 그의 성년인 아들 원고... 법정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는 대의원회가 대의원 보궐선임 권한을 갖는지 여부 부부(夫婦)가 분양신청하는 경우 권리가액의 합산여부 손실보상 완료·부동산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명의신탁으로 수개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부
김종일 평가사의 아는 만큼 보이는 감정평가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추정분담금 관련 주요사항 Q. 정비구역을 수립할 때도 분담금 추산액을 포함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조합설립동의를 할 때 추정분담금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A. 최근 정비계획의 내용에 ... 감정평가 완료 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구역 지정 당시 세입자가 다시 이사오는 경우 조합원 영업손실보상 가능 여부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이 미치는 영향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솔루션 안심보장증서의 효력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하자(瑕疵) (2. 끝.) (지난 기고에 이어)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은 ①안심보장증서의 교부행위는 조합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어서 하나의 계약인 관계에 있다고만 판단하는데... 안심보장증서의 효력과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하자(瑕疵) (1) 조합원 명부는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 것일까 변호사 선임료의 조합 비용 처리 여부 조합규약 상 총회 의결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김영진 변호사의 부동산 이슈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녀의 상속분 고향에서 남편 없이 홀로 5남매를 키운 피상속인이 102세에 사망하였다. 자녀들을 시집 장가 보내고 홀로 사시다가 72세 때인 1984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34년 동안 넷째인 피고... 명의신탁된 주택의 임대차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중대재해처벌법과 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