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 변호사의 재건축·재개발 기본지식 조합 이사회 성격, 업무, 의결절차 ▶ 본 동영상강의는 r119.co.kr → “3.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협력업체 선정”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1.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 정비사업조합에서 최종적이고 가장 중... 창립총회 준비는 이렇게 합시다 (2) 창립총회 준비는 이렇게 합시다 (1) 주민총회 개념, 소집절차, 의결사항, 의결방법 정비구역내의 토지, 건축물등의 토지등소유자 수, 동의자 수 산정
맹신균 변호사의 정비사업 톺아보기 추진위원회와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1. 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토지등소유자의 권한은 평등하다(운영규정안 제13조제2항). 따라서 부동산을 여러 필지 가지고 있거나 해당 부동산이 고액이라 하더라도 토지등소유자 1인... 추진위원회의 안건 의결 추진위원회의 권한 및 소집 주민총회의 의결방법 등 주민총회의 운영
유재관 법무사의 최신 판례 따라잡기 소유권을 신탁한 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의 법률관계 1. 신탁관계 종료시 법률관계=재건축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조합 앞으로 신탁등기가 경료된 후 적법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됨으로써 신탁관계가 종료했다면, 그... 소유권을 신탁한 후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의 법률관계 무허가건축물의 일부 부분 소유자의 단독분양신청권 청산금에 관한 취득세 및 청산금 징수방법 근린생활시설의 배정방법(1조합원 1점포의 원칙)
법무법인 조운의 시선 총회를 열지 못한 조합의 예산 집행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부분의 조합들이 예정했던 총회를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총회를 열지 못하면 예산을 수립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당장 사업 진행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 조합원간 형평성과 다물권자 등기우편 대신 우체국택배로 발송한 총회소집 현금청산자에 대한 정비사업비 분담의 문제 리모델링특별법과 리모델링 규약
세무법인 청솔의 EASY 회계 도시정비법의 정비사업 진행 절차(8) 1. 시공사 선정=조합은 조합설립인가(서울시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 도시정비법의 정비사업 진행 절차(7) 도시정비법의 정비사업 진행 절차(6) 도시정비법의 정비사업 진행 절차(5) 도시정비법의 정비사업 진행 절차(4)
김종일 평가사의 아는 만큼 보이는 감정평가 건물보수비와 건물감정평가액(3) Q. 재개발구역 내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로 수리가 필요한데 수리비용이 감정평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나요?A. 건물보수와 가치에 관련하여 이번 회에는 감가상각과의 관계에 ... 건물보수비와 건물감정평가액(2) 건물보수비와 건물감정평가액 추정분담금 계약 종후자산 토지건물 비율(3)
법무법인 혜안의 정비사업 100문 100답 2주택 대상자 이번 호에서는 2주택 분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에서 나는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다른 사업에서는 2주택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 사업에서는... 종전자산 감정평가의 대상 헌재의 재초환 합헌 결정 조합설립인가와 공무원 의제 조합설립동의서의 재사용 특례
김래현 변호사의 정비사업 콘서트 조합장 사임 이후 이사회 및 대의원회 운영 1. 조합장 직무대행 및 선출 관련=통상 조합 정관에서는 조합장이 사임하는 경우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조합을 대표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합장이 사임하는 경우 위 조합 정관... 1조합원 1상가 배정의 위법성 여부 상가 최소 분양단위 규모 추산액 누락한 분양신청 통지 평형 변경 신청의 의미 및 청산자로의 전환 여부 기존 업체가 해지된 이후 새로운 업체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 금지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김영진 변호사의 부동산 이슈 1·2층 소유자의 승강기 교체비용 부담 입주 후 30년 가까이 지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모든 승강기를 교체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아파트에는 지하층이 없어서 1층 입주자들은 사실상 승강기를 이용할 일이 없다.... 고속도로 인접 과수원 환경피해 상가 1동 전체가 공유로 등기된 경우 조합장 손해배상 책임론(2) 조합장 손해배상 책임론(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