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 변호사의 재건축·재개발 기본지식 정비사업에서 시공자등 협력업체와의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 본 동영상강의는 r119.co.kr → “2. 정비계획, 추진위~조합설립”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1. 협력업체의 종류 및 선정의중요성◯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 재개발사업은 누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가요, 조합만이 가능한가요?(2) 재개발사업은 누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가요, 조합만이 가능한가요? 추진위원회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가요?(2) 시공자가 다음 내용을 제안한 것이 위법인가? (2)
맹신균 변호사의 정비사업 톺아보기 주민총회의 운영 1. 주민총회의 구성 의무=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주민총회를 구성한다.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뿐만 아니라 동의하지 않은 자도 주민총회의 구성원이 된다. 주민총회의 구성의무는 ... 추진위원의 직무 등 추진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 추진위원의 해임 등 추진위원의 선임방법 등
유재관 법무사의 최신 판례 따라잡기 근린생활시설의 배정방법(1조합원 1점포의 원칙) 원고 甲은 부동산 매매·임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정비사업 구역 내 근린생활시설 3층 건물과 다른 필지의 대지상에 2층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다. A조합의 관리처분계... 권리산정일 전후의 공유지분권자의 단독 분양신청권 유무 임대주택 비율의 변경과 사업시행계획변경의 경중 다가구주택의 세대별 단독분양대상 기준 종전자산가격 평가에 미등기 건물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법무법인 조운의 시선 조합원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의 문제 A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분양신청까지 한 甲은 오래전부터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 해오던 자이다. 甲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휴업(또는 폐업)하게 되었다며 영업손실보상을 ... 재결신청과 지연가산금 사임한 대의원과 법정 대의원 수 서면결의서 재사용의 유혹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강제집행의 중요성
세무법인 청솔의 EASY 회계 빈집정비법(19) 1. 빈집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가 제9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2호(빈집 철거하지 않고 개축 등 용도변경) ... 빈집정비법(18) 빈집정비법(17) 빈집정비법(16) 빈집정비법(15)
김종일 평가사의 아는 만큼 보이는 감정평가 종후자산 토지건물 비율(3) Q. 종후자산(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의 토지/건물 비율이 있다고 하는데 이 비율은 어떻게 산정되고 왜 필요한가요?A. 종후자산 토지/건물 비율이 정비사업에서 왜 필요한지 논하... 종후자산 토지건물 비율(2) 종후자산 토지건물 비율(1) 분양가상한제(5) 분양가상한제(4)
법무법인 혜안의 정비사업 100문 100답 헌재의 재초환 합헌 결정 이번 호에서는 헌법재판소가 2019.12.27. 2014헌바381호로 결정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대한 합헌결정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헌법재판소는 201... 조합설립인가와 공무원 의제 조합설립동의서의 재사용 특례 영업손실보상에서 휴업기간 소유권이전등기 지연 손해배상
김래현 변호사의 정비사업 콘서트 재개발 사업 과소 토지 소유자에 대한 처리 방안 1. 과소필지 소유자에 대한 도정법 규정 및 그 해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제74조에 따라 인가 받은 관리처분계... 공공관리 기준 시행 전 입찰 공고의 유효 여부 갈현1구역 관련 가처분 결정문 시사하는 점 조합설립변경인가 반영이 조합원 인정 요건인지 여부 세대수나 주택규모의 변경이 없는 경우 재분양신청 절차
김영진 변호사의 부동산 이슈 상가 1동 전체가 공유로 등기된 경우 최근 대법원은 어느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파장이 만만찮은 판결이다. 사안은 이렇다.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 1개동이 있고 상가... 조합장 손해배상 책임론(2) 조합장 손해배상 책임론(1)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변경’ 이주지연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