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 변호사의 재건축·재개발 기본지식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공부방 (2) 8. 조합장은 임원, 대의원들이 많이 알기를 바랄까, 아닐까?가. 임원, 대의원이 정비사업 지식을 모를 경우 나타나는 결과①조합에서는 다음의 순서로 의사결정권이 강함.조합장 > 이... 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공부방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해설(8. 끝)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해설(7)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해설(6)
맹신균 변호사의 정비사업 톺아보기 조합설립동의방식 1. 조합설립동의서의 검인=조합설립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시장·군수 등이 검인한 조합설립동의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조합설립동의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정관의 효력 정관의 작성 및 총회의결 조합정관의 기재사항 동의의 철회
유재관 법무사의 최신 판례 따라잡기 조합설립 시 요구되는 법정 동의율에 미달한 경우 A재개발추진위원회는 기존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포함하여 조합설립동의율 75% 이상으로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제외하면 법정동의율에 0.2% 미달한... 총회 소집 절차의 하자와 그 결의의 효력 전화번호 및 동호수 배정결과가 열람·복사 대상인지 조합장의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 변경의 효력유무 2주택 공급시 1주택을 일반분양가로 분양할 수 있는지 여부
법무법인 조운의 시선 세대수·주택규모 변경에 따른 재분양신청과 평형변경 정비사업 조합은 최초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실시한 분양신청을 통해 조합원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참여 의사를 확인한다. 그런데, 정비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성 증대나 규제완화 등을... 예정공도부지의 손실보상 코로나 시대의 총회, 어디까지 허용되나 법정 대의원 수 부족과 선관위 구성 현금청산자가 의결에 참여한 사업시행계획의 효력
세무법인 청솔의 EASY 회계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5) 1. 결산보고서 보고지연 및 누락=정관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나, 결산보고서 보고지연, 보고누락, 형식적인 자료보고 등을 확인함.2. 기타소득 지급방...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4)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3)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2)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1)
김종일 평가사의 아는 만큼 보이는 감정평가 출자자산 감정평가와 분양가상한제 Q. 법인세 과표산정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기준 현물출자자산 감정평가가 분양가상한제와도 연관이 있다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A. 법인세 과표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관리처분인가... 임대주택 유형별 부속토지 가격 정비구역 추가 편입과 감정평가 특별기고 | 개시시점가액 산정방식 변경이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에 미치는 영향 국공유지 적정 매수시점
법무법인 혜안의 정비사업 100문 100답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 해설 이번 호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5조제1항... 2·4 부동산대책의 위헌 논란과 현금청산 조합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광주고법 2018누6446의 의미 영업손실보상의 시간적 요건
김래현 변호사의 정비사업 콘서트 직무대행자가 후임 조합장 선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1. 문제의 소재=법원 결정으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경우 해당 직무대행자의 업무 권한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조... 대의원회서 연임 결의 시 대의원 의결권 행사 가부 신탁 등기 지연 시 손해배상 청구 가부 조합 임원 해임 총회 시 직참 비율 요부 임원 연임 총회 시 선관위 구성 요부
김영진 변호사의 부동산 이슈 부동산 매매와 사기죄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기 범죄가 일어난다. 등기부를 위조하거나, 소유자의 위임장을 위조하는 기술적인 범행부터, 매도인측을 속여 이전등기를 받아 타에 처분하고 ... 조합 총회결의 무효 판단 기준 조합의 전화번호 공개의무 명도청구와 주거이전비 지급 부동산컨설팅과 중개수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