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 변호사의 재건축·재개발 기본지식 국회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이렇게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될까요? (1) ■ 개정 발의안의 중요성◯2020년 한해 동안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고 함)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지난 호에서 설명드렸다.◯그런데 2021.1.13. 현재... 2020년 한해동안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령 내용 해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개정 내용 해설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 경우 대의원회 의결사항·소집절차·의결
맹신균 변호사의 정비사업 톺아보기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조합설립 동의 간주 1. 조합설립 동의 간주 취지=2009.2.9. 이전 도시정비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에 동의한 자라 하더라도 조합설립의 동의와 관련 별도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했다. 추진위원회에 동... 조합설립동의의 승계 등 소재불명자 및 무주의 부동산 동의대상 건축물 1동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권
유재관 법무사의 최신 판례 따라잡기 공유자 중 일부만 분양신청 한 경우의 법률관계 하나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분양신청은 대표조합원만이 가능한지 여부 및 공유자 중 일부만 분양신청 한 경우 공유자 전원이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1. 공유자... 법정 대의원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 대의원 보궐선임 결의 소재불명자를 토지등소유자 수에서 제외하기 위한 요건 재결신청 전 협의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수용재결신청 청구권의 취지 및 요건
법무법인 조운의 시선 정비구역 해제의 요건 최근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례의 사안은 이러했다.도시정비법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정비구역의 ... 정말 변호사가 그러던가요?!(2) 정말 변호사가 그러던가요?!(1) 추진위원회와 추정분담금 재건축 현금청산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세무법인 청솔의 EASY 회계 정비사업조합의 환급청산금 1.질의내용 요약-2006.12월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을 원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분양가액 13억원, 프리미엄 11억원, 합계 24억원)-2008.12월 아파트 사용승인 후 입주-...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 정비사업조합의 청산금(2) 정비사업조합의 청산금(1) 정비사업조합의 예산 편성
김종일 평가사의 아는 만큼 보이는 감정평가 구분소유적 공유 감정평가 Q. 정비구역 내 1개 필지를 구분소유적 공유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 종전감정평가에서 어떤 방법으로 평가액이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A. 토지를 여러 명이 각기 구분하여 사용... 정비구역 부동산의 증여 1개 부동산이 2개 구역에 편입되는 경우 학교용지 관련 사항 국공유지 매수와 사업시행인가
법무법인 혜안의 정비사업 100문 100답 조합원의 부동산인도 의무 이번 호에서는 조합원의 부동산인도 의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재개발사업구역 내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하여야 한다. 재개발사업은 사업구역 내 모든 건축물을 ... 입출금 통장내역·이사회 녹취파일 등의 정보공개 대의원회 분양신청 후 분양계약 체결 안 한 경우 현금청산금 무상양수도 제도
김래현 변호사의 정비사업 콘서트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 시 개별 분양신청권 인정 여부 1. 문제의 소재=1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수 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어느 하나를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은 독립된 조합원 지위와 조합원 분양권을 기대하였다가 도시... 종전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의 동 호수 배정 방안의 적법성 추진위원장과 조합장의 퇴직금 관계 선관위 직인 없는 서면결의서 효력 유무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매도청구 소송 접수 시기
김영진 변호사의 부동산 이슈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총회 결의 조합원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든 무효로 보아야 하는가. 결의에 조금의 하자가 있다면 그 결의가 유효하지 않다고 취급한다면 사소한 하자 때문에 단체의 의사결정이 ... 상가 복도의 무단 점거시 구분소유자의 대응 법정동의서(2.끝.) 법정동의서 현금청산과 사용수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