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 변호사의 재건축·재개발 기본지식 상식적인 재건축·재개발 진행절차 (5) | 관리처분계획 7.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관리처분계획이란 무엇인가?■ 김민우 변호사지난 호에서 건축계획과 정비사업 수입·지출이 포함된 계획이 사업시행계획이라는 점, 그리고 신축아파트나 상가에 대하... 상식적인 재건축·재개발 진행절차 (4) | 사업시행계획상 건축규모, 분양신청 상식적으로 알아보는 재건축·재개발 진행절차 (3) 상식적인 재건축·재개발 진행절차 (2) | 협력업체 선정 비리 방지책 상식적으로 알아보는 재건축·재개발 진행절차 (1)
맹신균 변호사의 정비사업 톺아보기 임원의 사무집행 1. 조합장 및 이사의 사무집행=조합장 및 이사는 조합의 모든 사무를 집행한다(민법 제58조제1항). 사무집행이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되는... 소수조합원에 의한 임원해임 임원의 임기만료 사유 및 사임 등 임원선출의 하자를 다투는 방법 선거관리규정의 해석 등
유재관 법무사의 최신 판례 따라잡기 명의신탁으로 수개의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부 부산광역시 소재 A재개발조합은 2007.10.12.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7.7.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2017.9.8. 조합원분양공고를 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상가조합원과 합의한 내용을 관리처분계획수립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공유지 매각대금 산정 시점 권리산정일 이후 공유지분을 매수한 경우 단독분양권 유무 공유자가 소유한 주거전용 총면적과 2주택 공급가능 여부
강현일의 리모델링 이야기 공동주택 리모델링 안전한가? 이번 호는 지난 3일 서울시 주관으로 진행한 토론회에 대한 소회다.▲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안전성에 대한 토론회=12월 3일 오후 2시에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강당에서 시민, 전문가, ... 시공사의 제안(대안)설계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 리모델링 설계개요 주요 기준 (2) 리모델링 주요 협력사 선정
법무법인 조운의 시선 다물권자인 남편과의 이혼으로 받은 1주택, 단독 분양권 나올까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양쪽 주장 모두가 나름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 승패와 무관하게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은 사건이 있는데, ‘남편이 2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조합설립... 사용목적을 기재하지 않은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 재개발 조합의 지장물 처리 방안 상가를 제외한 리모델링 조합설립 요건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의 동시 의결
세무법인 청솔의 EASY 회계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 분배액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배분하는 재원이 수익사업관련 이익인 경우 조합원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세법 제17조②)이 발생... 조합원이 무상으로 받는 이사비용 일반분양 이익의 조합원 건설비 충당액 조합원, 정비사업조합의 배당소득 정비사업조합의 해산 및 청산
김종일 평가사의 아는 만큼 보이는 감정평가 조합원입주권 상속·증여시 가액산정 방법 Q. 조합원입주권을 자녀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입주권에 대한 증여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발생하는 조합원입주권이란 동법 제74조의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인가 이후 120일 이내 분양신청(2) 사업시행인가 이후 120일 이내 분양신청(1) 영업손실보상 감정평가법인 추천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관련 주요사항
법무법인 혜안의 정비사업 100문 100답 분양신청통지와 연장 이번 호에서는, 분양신청통지와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분양신청권은 조합원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리이다. 조합원으로 남을지 아니면 현금청산자가 될지 그리고 어떤... 도로부지에 대한 매도청구 재결의 실효 정비구역 내 종교시설 처리 문제 리모델링 사업과 필요한 동의요건
법무법인 현의 정비사업 콘서트 추진위원회와 상가소유자 간 합의 효력 문제(1) 1. 문제의 소재=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조합 귀책으로 인한 시공사 교체 시 손해배상 책임 유무 도시정비법 제58조 사업시행계획인가 특례 규정의 해석 용도 폐지되는 행정재산이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종전 상가주택 공유자의 1＋1분양시 고려요소
김영진 변호사의 부동산 이슈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녀의 상속분 고향에서 남편 없이 홀로 5남매를 키운 피상속인이 102세에 사망하였다. 자녀들을 시집 장가 보내고 홀로 사시다가 72세 때인 1984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34년 동안 넷째인 피고... 명의신탁된 주택의 임대차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