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조영 변호사의 재건축·재개발 기본지식 3강 | 정비사업 진행절차 (2) | 건축심의 ~ 해산·청산 [ Key Point ]지난 강의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진행절차 도표는 다시 게재해 드리니 항상 이 도표를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3. 여러 채의 주택을 허물... 3강 | 정비사업 진행절차 (1) 기본계획, 정비계획, 추진위원회, 조합결성, 협력업체 선정 2강 | 조합원 자격 취득 (2) 1. 조합원 자격 취득 (1) 5. 주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설득시켜 조합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맹신균 변호사의 정비사업 톺아보기 조합과 개인간의 분쟁 1. 조합원의 지위를 다투는 소송=조합원지위확인소송이란 조합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부정당하고 있는 자가 조합을 상대로 자신이 조합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다. 조... 조합원과 개인간 분쟁 조합과 조합원간 분쟁과 유형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의 제명(2) 재건축조합과 조합원의 제명(1)
유재관 법무사의 최신 판례 따라잡기 관리처분계획의 무효와 수용재결 취소 조합은 조합원인 甲의 실제 거주 주소와는 다른 주소로 분양신청 통지를 하였고, 甲은 분양통지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하여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조합은 甲을 현금청산대상자로 ... 매도청구 소송 중 조합설립동의서 제출과 조합원 자격 취득 여부 대표조합원 미선정시 조합원 지위존부 및 권한 행사 방식 추진위에서 행한 공사도급계약에 기초한 채무의 존재 여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시 기존 세입자 세대수 산정방법
법무법인 조운의 시선 조합장 임기를 둘러싼 이슈들 조합장의 임기가 언제 종료되는지에 관한 이슈는 실무적으로 자주 발생한다. 조합장의 임기만료 시점을 알아야 후임 조합장 선출을 위한 일정을 세워 조합 대표자 지위에 공백이 생기지 않... 물가인상 배제특약의 효력 대리인 명의 조합설립동의서의 유효성 해임총회 이후 선임총회가 정상 개최된 경우 명도단행가처분 활용법
세무법인 청솔의 EASY 회계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와 겸용주택 1. 질의 내용=김모씨는 만 45세로 친누나 및 그의 남편인 배우자와 함께 즉, 매형과 함께 매형 소유의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매형은 2011.11월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 비과세되는 부수토지와 겸용주택 입주권의 증여, 상속과 이혼 등 동일한 날에 2주택 이상 양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2)
김종일 평가사의 아는 만큼 보이는 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 보수기준 적용(2) Q. 감정평가 수수료는 법정보수라고 하던데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할 때 입찰 금액제안을 받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A. 지난 호에서 감정평가 입찰에서 금액제안이 필요한 첫째 이유는... 감정평가법인등 보수기준 적용(1) 종후자산 평가에서 자금운용계획의 필요 여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 시점 조합원 합의에 의한 종전종후자산 금액 결정
법무법인 혜안의 정비사업 100문 100답 매도청구소송의 이행 제공 이번 호에서는 매도청구에서의 이행제공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매도청구는 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을 위한 절차로 활용된다. 강제수용권이 부여되는 재개발사업에서의 수용재결과 비교되는... 현금청산 절차 현금청산자의 정비사업비 부담 조합사무와 횡령죄 공유자인 조합원
김래현 변호사의 정비사업 콘서트 재개발 사업 전입세대 열람등사 신청 거부 시 대응 방안 1. 사안의 개요=경기도 소재 모 재개발 조합에서 이주를 앞두고 구청에서 이해관계인 파악과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대상자 확인, 금액산정 등을 위한 서류(동거인과 전입일자가 표시된 주...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소송 리모델링 조합 설립 시 조합원의 비용분담 명세 기준 서면결의서의 유효 요건 재건축 때 최초 건설사 명의 토지 지분에 대한 처리 방안
김영진 변호사의 부동산 이슈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녀의 상속분 고향에서 남편 없이 홀로 5남매를 키운 피상속인이 102세에 사망하였다. 자녀들을 시집 장가 보내고 홀로 사시다가 72세 때인 1984년부터 사망할 때까지 34년 동안 넷째인 피고... 명의신탁된 주택의 임대차 채권담보 목적의 전세권 상가임대차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중대재해처벌법과 조합
